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도내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논란 도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건의하고,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기준과 역사 왜곡 도서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선 6기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상곤) 교육정책총괄분과는 9일 "5·18 역사 왜곡 논란 도서가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경위를 감사하고, 학생들이 역사 왜곡 도서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장서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일 한 언론이 전국 초·중·고교 32곳이 지만원 씨의 5·18 관련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9곳이 경기지역 학교라고 보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인수위는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에 학교별 도서 구입 경로와 비치 권수, 대출 현황 등을 요청했고, 7일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초·중·고 29곳 학교도서관에는 '12·12와 5·18', '솔로몬 앞에 선 5·18',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5·18 분석 최종보고서', '조선과 일본' 등이 비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도서는 학생 대출 이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구입 경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사서의 직접 구입, 추천도서, 희망도서, 기증 등으로 다양했다.
인수위는 지만원 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저작물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기준의 일관성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도내 학교도서관에서 약 2500권을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일부가 폐기됐고 권윤덕 작가의 '꽃할머니'도 열람 제한 논란을 겪었다.
인수위는 "문학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도서는 폐기와 열람 제한 논란을 겪은 반면, 역사 왜곡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저작물은 학교도서관에 그대로 비치된 것은 장서관리 기준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도서가 기준 없이 비치·활용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관리 기준과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학·인권·평화·역사교육 관련 도서가 외부 민원이나 정치적 논란만으로 부당하게 폐기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봉 인수위 교육정책총괄분과 위원장은 "학교도서관은 학생이 민주주의와 역사 인식을 배우는 교육 공간"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도서가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경위에 대한 감사를 건의하고, 장서 선정부터 비치·활용·폐기까지 전 과정을 점검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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