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말이 맞다" 보완수사권 두고 공감…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도 '장윤기 사건'과 같은 범죄는 발생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유사 사건이 더 자주 발생하고 적발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민주당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놨다.

한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말이 맞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다고 했다"며 "민주당 말처럼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있더라도 발생하기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의 존재 여부에 따라 사건 발생과 적발 가능성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장윤기 사건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사건을 조작해도 잡힐 위험이 없으니 사건 조작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장윤기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 더더 많이 발생하는 세상.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재건해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의 발언은 보완수사권이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지만, 경찰 수사의 오류나 조작 의혹을 검찰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이 단순 살인죄로 끝날 뻔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로 피의자 장윤기의 성범죄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면서다.

이에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추가 보완책을 담은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