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좀 바꿔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고, 피크타임으로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친환경 청정에너지 기술로 주목받는 히트펌프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어렵기는 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비싸다는 설명을 듣고는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의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한 번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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