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결국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거론하며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 노조에서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으로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전보될 수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없다. 상속 문제도,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연 쟁의 대상이냐"며 "저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근로조건과 관계된 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조금 모호하다"며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든 고시든 정리해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당부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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