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말8초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 완화에 관심…실수요자 숨통 트이나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대책은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금융·세제 분야 토론회를 차례로 연다. 금융위는 15일 부동산 대출을 주제로 의견을 듣는다. 같은 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신규 부동산 대책보다 큰 틀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 등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책 방향을 미리 정하기보다 전문가와 참석자가 제기한 쟁점과 대안을 후속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관심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준에 쏠린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면서 청년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 통로를 어느 수준까지 열어둘지가 관건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명목 GDP 규모가 커진 만큼 금융권의 대출 증가 여력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명목 GDP 문제는 토론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수 있다”며 “미리 결론을 정하지 말고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여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등 규제로 불편을 겪는 실수요자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현안을 추려 후속 대책에 보완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종합 대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분야별 토론 결과를 종합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대책을 확정한다. 후속 부동산 대책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논의 상황에 따라 다음달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