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전환을 건의한다.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국무회의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규정상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요 직위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배석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청와대에서 참석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고 배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오 시장은 이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6월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같은 해 8월에도 을지훈련을 계기로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해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혀왔다. 정부가 부동산·금융·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 억제 정책에 집중하면서 매매시장과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제안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공급 활성화 등 이른바 '3대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서울 주택시장 상황을 설명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 시장은 배석자 신분이어서 의장인 대통령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받아야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동산 관련 건의를 할 수 있을지는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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