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보복과 실험으로 나라 운영하라고 선출한 것 아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보복과 실험으로 나라를 운영하라고 국회의원을 선출해주고 대통령을 선출해준 건 아니다"며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삼사관학교 통합을 하겠다는 걸 보고 이건 아니라고 단연코 말한다"고 적었다.

이어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자기들 강성 지지층만 보고 일해선 안 된다"며 "그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국내 치안과 국가 방위를 실험 대상으로 보고 자행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홍 전 시장은 앞서도 두 사안을 비판했다. 지난 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해 "각 군의 특성을 심화 발전시킬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삼군 통합 사관학교를 추진한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아닌가"라며 "현대전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보듯이 공군·해군이 주된 화력이고 육군은 안정화 부대로 출동하는 양상인데, 초급 간부를 양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군대 운용"이라고 비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수청이나 국가수사국에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없고 대형 사건이나 고급 범죄를 전담 수사할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그걸 송치받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무혐의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유불급 개혁을 하면 그 부메랑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