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이후 심 전 총장에게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부장도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해당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10일과 11일에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각각 소환조사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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