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아파트 규제 완화… 주택 공급에 속도 낸다
정부가 신축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3기 신도시 착공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신축 비아파트의 세제·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한편, 하반기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1만2천 가구 착공을 추진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 두 자녀 가정 유치원 우선입학 대상에 포함
정부가 내년부터 두 자녀 가정도 유치원 다자녀 우선입학 대상에 포함하고, 출산·양육 지원금은 자동 지급하는 등 저출생 대책을 확대합니다.
다자녀 기준을 전국적으로 두 자녀로 통일하고 부모의 신청 절차를 줄여 양육 부담을 덜겠다는 전략입니다.
◇ "나 촉법인데"… 강력·반복 범죄땐 '만 13세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만 13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되, 적용 대상과 연령 하향 폭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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