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80원 인상 [종합]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낮아졌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다.

앞서 지난달 23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내놨고,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130원까지 차이를 좁혔다.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공익위원들은 시간당 1만720원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가 동의하지 않아 합의는 불발됐다.

결국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쳤고,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를 얻어 사용자위원 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이날 결과에 대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면서 "3.7% 인상도 너무 높지만, 근로자 위원들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생각해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