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장 나와라"…민주노총 1만명, 광화문서 집회·행진

개정 노동조합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거리 투쟁으로 번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1만명 규모의 총파업대회를 열고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7·15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됐지만 상당수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집회에선 원청이 교섭을 회피한 사례를 공개하고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지난 4개월간 민주노총 내 사업장 400여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며 "원청 사용자성이 명확한데 책임을 회피하면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도 올 하반기 입법 과제로 제시한다. 원·하청 교섭 문제뿐 아니라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법 보호에서 벗어난 근로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다.

산하 조직들도 업종별 파업과 사전 집회를 벌인다. 금속노조는 각 사업장에서 4시간 이상 파업을 진행한다. 서울지부는 오후 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별도 집회를 연 뒤 총파업대회에 합류한다.

전국돌봄노동조합은 이날을 '하루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업무를 중단한다. 마트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홈플러스 관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건설산업연맹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도 총파업에 참여한다.

지역별 집회도 이어진다. 제주·경북 등에선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금속노조는 부산·울산·광주·전북·충남 등에서도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하반기 투쟁 규모를 더 키우겠다고 경고했다.

서울 도심에선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 집회와 행진 구간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차량 우회와 안전 관리를 지원한다. 집회 상황에 따라 세종대로와 사직로 등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