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 금리가 더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원리금 상환 부담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15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포인트(p) 상승할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 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은 평균 584만 3000원에서 613만 9000원으로 29만 6000원 상승하게 된다.
이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 주택 관련 대출(1178조 6000억원), 변동금리 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은이 자체 추산한 수치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35.6%는 변동금리, 64.4%는 고정금리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장 전망이다.
연내 2회 이상, 내년까지 총 3∼4회에 걸친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도 내년까지 계속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취약차주의 경우 대출 금리 상승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나 저신용인인 취약차주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 3520만원으로 집계됐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드는 만큼 취약차주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가계대출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과열로 급증한 관련 대출 차주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금리 역시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욱 원은 “정부는 금리 상승 과정에서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전환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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