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를 향해 연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여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월세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토부 토론회에는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과 박현정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정책팀장이 참석해 서울시의 다섯 가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과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신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 네 가지를 발언했다. △현재 대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의 LTV를 70%까지 상향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제외)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및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등이다.
이 과장은 "기존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를 완화해주고, 재개발 동의율 75%는 재건축과 동일하게 70% 수준으로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간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의 1.2배까지 허용하고 재개발 임대주택비율은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그는 "서울시에는 등록민간임대주택 40만7000가구가 있고 34만가구가 비(非)아파트"라며 "오피스텔이나 빌라, 다세대 등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요한 거주공간이기 때문에 현재 매입임대사업자에게 LTV 0%가 적용돼 신규 취득이 어려운 부분이 정리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서울시 등록민간임대주택 40만7000가구는 서울시 전체 임차가구의 20%에 해당하는 숫자다. 박 팀장은 "일부 투기 목적 다주택자와 구분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법제화해 이에 대한 지원과 의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발언은 이어가고 있다. 오 시장은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전날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자 약 26분 분량의 영상을 통해 서울 부동산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짚었다. 후속편을 통해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셋값이 6.3%, 월세가 7.4% 오르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 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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