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검찰개혁 관련 "대통령 마키아벨리적으로 문제 처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해 여권 내 빈축을 사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은 건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선 '마키아벨리적'이라고 표현했다.

유 작가는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결론을 낼 때가 이미 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하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어땠다, 민정수석이 어땠다'고 했던 건 초기에 사실을 직시하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외면해온 것"이라고 보탰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검찰개혁에 속도가 나지 않는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작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법 등이 통과된 것은 여론에 등떠밀려 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취임 이후 1년간 이뤄진 일을 보면, 두 차례 입법 예고는 대통령 승인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여론에 밀리니까 중수청법은 손을 보고 내보냈지만 대통령이 '이걸 내 맘대로 못 했어', '내가 졌어'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3일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듯 "일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을 살려놓는 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모든 일이 대통령 생각을 알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업무처리 방식을 '마키아벨리적'이라고 정의했다. 궂은일은 부하들에게 맡기고, 지지를 얻을 일만 했다는 의미다. 그는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총리를 시키는 등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왔다"며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 얻을 일은 본인이 하는 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데, 인쇄매체조차 없던 시절의 통치술로 지금 시대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겨놓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면 본인이 국민한테 양해를 구하고 책임성 있게 풀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자신의 증축론에 이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때론 재개발도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6일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해 "(통합이) 지향해야 할 목표임엔 분명하지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원했던 건 증축이다. 처음에 이상한 사람 쓸 때도 그런 뜻이 있으니 받아들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홍 수석은 "필요하면 재개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 작가는 이날 방송에서 "세 가지 정계 개편이 있는데, 우리는 증축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생각하는 것 같다.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나 비판, 문조털래유를 묶어서 공격하는 행위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뭘 허무는 것 외에는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 재건축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작가는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성공할 수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거면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재건축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정당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지지자들은 소규모 개편을 원하는데 이 대통령은 중, 대규모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는 발언도 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구상하는 외연확장이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재건축 재개발이 성공 못 한다.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은 엉망이 되고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작가는 또 "이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결국 검찰개혁 완수라든지, 정당정치 발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능하다. 국민들이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