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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반도체주 급등락으로 이 상품의 손실 위험이 부각되자 투자자 피해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이 원장이)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한다”고 해 논란이 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도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성과급을 여러 해에 나눠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처럼 일시적으로 성과급이 크게 늘어났을 때 대출 한도가 급증해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 최근 2년 치 소득 평균으로 대출 한도를 정했다. 앞으로는 평균 산정 기간을 3년가량으로 늘리는 식으로 주담대를 조일 계획이다. 고가 주택, 다주택자 주담대 등에는 은행이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6일 F4 회의서 '레버리지 ETF' 다룬다…예탁금 상향 등 대책 거론
금감원장 "시장관리자로서 책임"…금융위, 수시배당 허용 등 추진
금감원장 "시장관리자로서 책임"…금융위, 수시배당 허용 등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대응책을 주문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라고 운을 뗐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반성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시장상황점검회의(F4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 대통령이 직접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16일 열릴 예정인 F4회의에서 주요 대책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기본예탁금 상향과 투자자 교육 강화, 유동성공급자(LP)의 기능 강화 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식시장 정상화는 정말 주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중복상장 규제와 동전주 상장폐지 제도,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여기에 더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수시배당’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반 기업도 주주에게 월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월배당 상품이 있는 ETF와 달리 일반 기업은 분기·반기 및 연간 주기로만 배당이 가능하다.
주식 매도대금 수령에 걸리는 시간을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는 결제 주기 단축안은 내년 하반기에 시행한다. 연 9% 수준인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가 높지는 않은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매도대금 담보대출은 주식을 판 뒤 결제 대금을 받기 전에 매도대금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프리미엄, 스탠더드, 관리군 3개로 구분하는 코스닥시장 승강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위 주도로 오는 9~10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라는 투자설명(IR) 행사를 열어 해외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도 독려한다.
조미현/심우일/최석철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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