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4.5% 금리로 10년 서민 소액대출 신설

금융위원회가 금융 취약계층에 연 4%대 금리로 소액을 빌려주는 장기대출 상품을 신설한다.

금융위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 상품은 최대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10년간 대출해주는 구조다. 대면 심사를 거친 가입자는 매월 1만원씩 상환하면 된다.

이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됐다. 온라인 심사를 거치는 기존 예방대출은 100만원 한도의 2년 만기 상품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부실률이 높고 상환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융위는 이 상품을 복지 서비스와 연계할 방침이다. 연체 정보로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매월 1만원씩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는 제도권 금융으로 이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에 적극적인 빚 탕감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면책으로 새출발하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같은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회사가 장기연체 채무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