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200조로…우주항공에도 투자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투자 대상도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을 포함한 미래 전략산업으로 넓히기로 했다. 연내 초장기·대규모 투자에 특화한 전문운용사를 신설할 계획이다.

◇지분투자 규모 확 늘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150조원으로 조성된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규모를 향후 5년간 200조원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연간 운용 규모는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가운데 직접 지분투자 지원액은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가 이전보다 더 많은 투자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다. 오는 9월엔 리스크관리위원회, 사후관리위원회 등을 신설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내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전문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설립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연간 2조원씩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요 투자 대상은 △양자슈퍼컴퓨팅 △초고신뢰통신망 △역분화줄기세포 등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원천기술 분야와 △국방무선주파수반도체(미국) △초대형해상풍력터빈(덴마크) 등 경쟁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 분야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을 주축으로 민간 금융회사 등이 공동 설립해 내년 상반기에 첫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규모 인내 자본을 공급하느냐에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개혁과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하고 빠르게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내에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장기 인내자본 공급이 필요한 유망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펀드다.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금융위는 지방 금융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입 규모를 연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역전용펀드를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대출을 새로 만든다. 금리·보증료율을 우대하고 졸업 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금융위는 오는 9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분을 출시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분에선 서민 배정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인다.

금융위는 이달 내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를 통해 오랜 기간 집권하는 이른바 ‘참호 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개선안에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과보수 운용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숙의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