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면 SNS 사용 끝?…영국 16~17세 '심야 통금' 생긴다

영국이 16∼17세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영국은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15일(현지시간) 온라인에서 차세대를 보호하고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17세의 SNS 사용 차단을 초기설정(디폴트)으로 만들기로 했다. 다만, 전면 차단이 아닌 심야시간대 사용 제한을 기본 설정으로 한다. 따라서 이같은 '통금' 기능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능 해제가 어떤 식으로 될지 아직까지 알려진 건 없다. 정부는 또한 자동으로 연속 재생되는 동영상이나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피드 등 '무한 스크롤' 기능에 대해선 비활성화가 디폴트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지난달 정부가 차세대에게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겠다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와 같은 SNS 플랫폼을 16세 미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내놓은 추가 조치다.

정부는 연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봄에 시행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청소년 SNS 사용 제한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12년 동성결혼 허용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1만6000건이 접수됐다. 응답한 부모의 83%가 SNS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위험 요인이 장점보다 크다고 답했다. 91%는 최소 연령 기준으로 16세를 지지했다.

리즈 켄들 과학혁신기술 장관은 "의견 수렴 결과, 부모와 10대 청소년 모두 16세에 자립성이 더 커지더라도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독성이 가장 강한 온라인 기능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젊은이들이 필요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가족 및 친구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0대 사용자가 사용 제한 설정을 풀어버릴 수 있다면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온라인 챌린지로 청소년 자녀를 잃은 엘렌 씨는 이 방송에 "꺼버리면 되는 제품이라면 충분치 않다"며 "17살짜리한테 술병을 주고 손에 안 닿게 살짝 치우는 것과 같다. 언제든 다시 가져오면 그만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