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증시 활황에 힘입어 18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인 농어촌특별세 세수를 활용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인생 설계 자체를 바꿀 만한 유인이 된다”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제도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소득·나이에 관계없이 2년간 매달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주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17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법 제정 등을 거쳐 본사업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세수 전망을 물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8조원으로 예상했다.
앞서 작년 본예산 편성 때는 올해 농특세를 8조5000억원, 지난 추경 편성 과정에서는 13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최근 폭증한 증시 거래 추세를 반영할 때 실제 세수는 이를 큰 폭으로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농특세는 코스피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금액의 0.15%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최근 농특세 급증은 주가 상승과 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주식 매매분 세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이 대통령은 “농특세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와 비교하면 두 배 늘었다”며 “어쨌든 재원에 상당한 여력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에 “농특회계의 용도를 훨씬 넓게 확장하려고 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상설화하는 내용의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농특세는 증시 거래 규모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는 경기순환적 세목이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다. 올해처럼 증시가 활황일 때는 세수가 급증하지만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세입이 급감할 수 있다. 이처럼 변동성이 큰 세입을 기반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의무지출을 늘리자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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