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창업보증, 의사·수도권에 편중"

신용보증기금이 의사 및 약사, 수도권에 예비창업보증을 편중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부실률을 낮추기 위해 회수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군과 지역에 집중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정기감사 결과, 신보의 2021~2025년 전체 예비창업보증 가운데 기술·지식 기업에 대한 보증은 4.1%(343억원)에 불과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반면 전문자격기업 지원 규모가 95.9%(7996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의약계열이 전체 보증 규모의 85.6%를 차지했다. 최근 3년 의약계열 보증의 지역 분포를 보면 수도권에 70%가 집중됐다.

감사원은 보증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의·약사 등 360명은 예비창업보증을 받아 차린 병원·약국을 폐업한 뒤 3년 내 또 보증을 받아 재개업했다. 아울러 의·약사 277명이 보증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보증서를 받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 ‘중국에서 매출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만 믿고 객관적 자료 없이 우대 보증을 내준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예비창업보증의 도입 취지는 다양한 우수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져 창업가 정신을 확산하는 것”이라며 “특정 직군 또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신보의 중장기 목표인 지방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