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군사관학교는 본부와 육군·해군·공군학부로 구성된다. 1·2학년 생도는 인공지능(AI)과 합동작전 등 공통교육을 받고, 3·4학년부터 각 군 특성에 맞는 전공·군사교육을 이수한다.
신입 생도는 육·해·공군별 정원을 미리 정해 선발하되 입학 후 진로를 선택하는 공통 선발 인원을 별도로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연간 735명 수준인 육·해·공사 모집 인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교수 비중은 현재 24%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고 처우도 국립대 교수 수준으로 개선한다.
구체적인 개교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한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과 역사·전통을 끊으려는 획책”이라며 “현재의 각 군 사관학교 틀을 유지한 채 시설 투자와 조직 개편을 통해서도 개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5.4%가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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