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혐오로 악명 높은 독일 네오나치 인사가 여성 교도소 수감을 위해 성별을 여성으로 바꿨지만, 결국 남성 교도소에 수감됐다.
16일(현지시간) 주간지 슈피겔 등에 따르면 독일 작센주 법무부는 최근 체코에서 신병을 넘겨받은 극우 운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5)를 남성 범죄자들이 있는 자이트하인 교도소에 수감했다.
수감을 앞두고 작년 8월 체코로 도주한 리비히는 지난 14일 독일로 송환돼 켐니츠 여성교도소에 잠시 머물렀고, 켐니츠 교도소는 다른 여성 수감자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그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비히는 성소수자 축제 참가자들에게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폭언하는 등 성소수자 혐오로 유명한 네오나치로, 앞서 2023년 증오 선동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4년 11월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을 이용해 성별을 여성으로, 이름도 여성처럼 마를라 스베냐로 바꿨다.
당국은 그가 법적으로 여성이 됨에 따라 작년 8월 켐니츠 여성교도소로 나와 징역을 살라고 명령했지만, 이마저도 불응하고 체코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체코에서 남성이 대부분인 필젠교도소에 수감됐던 리비히는 체코 법원에서 "독일로 돌아가 남성교도소에 수감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별자기결정법은 법원 허가와 정신감정 등을 요구하는 기존 성별 변경 절차가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마련됐다. 법원 허가 없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성소수자를 비난해온 리비히가 스스로 여성이 되자 성소수자를 조롱하려고 법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성별과 수감을 둘러싼 소동까지 발생하면서 성별자기결정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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