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내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16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언급된 농가 보조금 현황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농가의 호당 농업보조금 규모가 519만원으로, 유럽연합(EU) 2580만원(2023년 기준)과 일본 967만원(2024년 기준)에 비해 적다고 밝혔다.
또 농가의 농업소득 대비 보조금 비중 역시 한국은 30.7%에 그쳐 EU(49.4%)과 일본(62.7%)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보여준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에서 송 장관의 글을 인용해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며 "이제라도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며 "개방적 통상국으로서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개방은 불가피한데,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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