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맨'으로 알려진 유튜버 김선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운영 방식을 공개 비판했다. 선관위가 선거 업무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기고 있기에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선태는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설거지 홍보' 영상에서 "정치는 잘 모르고 중립"이라면서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 할 말이 많다. 선관위로 인해 피해를 많이 봤고, 화나는 상황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지자체에 선거 업무를 폭넓게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 벽보 부착부터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 설치, 기표소·투표함 배치, 사전투표용 전선 설치까지 지방직 공무원이 맡았다는 설명이다.
김선태는 "참정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현재 방식은 잘못됐다"며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선거사무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부담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앞서 노동계에서도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10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사무 대행 제도 개편과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현실화를 요구했다.
당시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현행 선거 시스템에서 공무원이 책임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선거 업무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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