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쌀, 비싸게 팔아도 농가 수익 오히려 더 줄어"

친환경 쌀이 일반 쌀보다 최대 26% 비싸게 팔리는데도 정작 농가가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일반 농사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낸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개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수취가격(농가가 팔 때 받은 값)은 유기농 쌀이 1㎏에 평균 1875원으로 일반 쌀(1486원)보다 26% 더 높았다. 무농약 쌀도 17% 더 비쌌다.

친환경 농사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거나 아주 적게 사용하는 농사법으로, 기후위기와 농촌 고령화 속에서 정부가 계속 확대하려는 농사 방식이기도 하다. 문제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안 쓰다 보니 수확량이 일반 농사보다 15%가량 적다. 이를 감안해도 300평(약 10a)을 기준으로 보면, 판매 금액을 다 합친 총수입은 세 농사법이 비슷하거나 친환경 쪽이 조금 더 높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빼고 나면 실제 친환경 농가에 남는 돈은 크게 줄어든다.

300평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남는 돈을 보면 일반 농가는 34만원 가량인 반면, 유기농 농가는 6만원, 무농약 농가는 4만원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 비싸게 팔더라도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일반 농사의 5분의 1에서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가에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늘어난 비용과 줄어든 수확량을 다 메우지 못한다”며 정부가 친환경 농가에 주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유기농 논 1ha당 95만원, 무농약 논 75만원에서 농가 손실을 온전히 메워주는 수준인 150만~28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