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선거 포기는 슬픈 일" 李 언급에…與 전대 기탁금 손질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출마자가 내야 하는 기탁금을 인상한 데 대해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당 지도부가)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청년 기탁금 부담 경감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당무 개입 지적에 “대통령도 당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전당대회 기탁금 하향 조정을 고려해달라고 당에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가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 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작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는 예비경선 기탁금을 포함해 각각 1억원, 5000만원을 내야 한다. 원외 청년 후보는 50%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여전히 과도하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2024년에는 각각 4000만원, 1500만원이었다. 이때도 청년에게 50%를 감면해줬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날 기탁금 인상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과 같은 문제의식이다.

이 대통령은 당무 개입 지적 가능성을 예상하고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 X 사용자가 “대통령인지 민주당 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같다”며 당무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자 “법이 금한 당무 개입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해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도 당원이니 의견을 낼 수 있다? 본인이 야당이었으면 ‘대통령이 그냥 당원이냐’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재영/하지은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