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휴지 공급 지지부진…"범정부 사령탑 부재"

서울 도심에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유휴지 활용 방안은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치적 계산과 여야 간 갈등으로 공급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문제도 되풀이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서울 노원구 태릉CC 87만5000㎡ 부지에 6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태릉CC 개발을 반대한 국방부는 대체 골프장 매입·조성 방안을 검토하며 협의에 나섰다. 반면 서울시는 발표 직후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노원구도 저밀도 개발과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지하철 6호선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갈등을 조정할 공식 협의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공급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두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참여 대상이 아니다.

경기 과천 경마공원 개발은 반발이 더 거세다. 정부는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포함해 이 일대에 9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지 소유 기관인 한국마사회에서 이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10만9619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 명단을 정부에 전달했다.

법적 기반 마련도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9·7 대책’ 후속 법안 여섯 건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 4월 이후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