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당정이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투자자 손실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비판이 청와대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여당 내부에서 정책 방어 논리를 검토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안팎에서는 최근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의 도입 취지와 부작용을 함께 검토하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논리를 마련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여권에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투자 활성화와 해외로 빠져나갈 자금을 국내 증시에 묶어두는 효과를 부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 확대라는 부작용을 상쇄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대책은 필요하지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면 대통령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상황과 지난주 발표된 보완 대책을 보고받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보다 강력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추가 대책을 마련할 때 정무위와 더 긴밀히 소통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나 제도 개선 방향은 내놓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주 발표한 대책 가운데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어 시행 시기가 제각각"이라며 "법안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시장 충격을 이유로 상장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존 상품을 유지하면서 예탁금 상향과 거래 단위 조정 등 보완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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