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낡은 규제 틀 벗고 성장엔진 켜자"는 경제단체장 고언

지난주 제주에서는 경제단체 수장을 맡은 두 기업인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제주포럼’을 개최한 대한상의의 최태원 회장과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을 연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회장은 공통으로 더 이상 과거의 규제 잣대로 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사업주는 주 52시간제를 지켜야겠지만 근로자가 더 일하겠다고 하면 하게 해야 하는데 안 되지 않냐”며 “자유의지를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반도체 속도전을 위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요청이지만, 메가 특구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24시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는 해외 반도체 기업들과 경쟁하는 최전선에 선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운 대목일 수밖에 없다.

‘낡은 규제’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최 회장은 “과거 고성장 시대 제도를 아직도 똑같이 갖고 있고, 성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성장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으니까 무조건 도와주고, 크니까 무조건 규제하고, 부자니까 계속 증세하는 틀에서 나오지 못하니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소·중견기업이 더 이상 커지려고 하지 않는데 성장 동력과 동기가 어디서 나오겠느냐는 우려다.

류 회장 역시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을 위해 늦지 않게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미국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 애플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의 공통점은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는’ 제도에서 성장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신기술·신산업·특별구역만이라도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과거 잣대로 미래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단군 이후 최대 투자의 대역사(大役事)라는 메가 프로젝트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만 머문다면 잘해야 ‘반쪽짜리 성공’에 그칠 수밖에 없다. 낡은 규제를 싹 걷어내고 새로운 시스템 아래서 기업을 다시 뛰게 해야 온전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누구보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두 기업인의 고언을 귀담아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