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20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났다. 오는 28일에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도 간담회를 연다. 노동계에서는 특히 정부와 거리를 두던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접점을 넓히며 27년 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나 다양한 노동 현안에 관해 대화했다. 노총 예산 외에도 실업급여, 정의로운 전환 등 국가적 차원의 노동 예산 증액 등을 논의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와 관련한 현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부와 공공기관은 하청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원청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리면서 청소·콜센터·경비 등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 등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예산안 편성 및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세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28일 열리는 민주노총 간담회가 ‘본게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정부·기업과의 사회적 대화에 나서지 않던 민주노총이 먼저 면담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배경에는 조합원 감소로 인한 재정난 해소 목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대 노총은 2019년 이후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양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지원을 요청한 뒤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리모델링비 등 110억원 규모 국비 지원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데 이어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반도체 초과이익 분배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정부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조만간 열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경사노위 복귀를 포함한 포괄적 사회적 대화 참여 검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