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예산 40조 + α, 국가전략기술 우선 투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0조원+α’로 편성한다. 4개 법안에 흩어져 있는 국가전략기술 규정도 통합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다음달 발표될 2027년 예산안에 40조원을 웃도는 재원이 R&D에 배분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총지출의 5%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최근 내년도 총지출을 ‘800조원+α’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약속대로 R&D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최근 3년간 총지출 대비 R&D 예산 비율은 2024년 4%, 2025년 4.4%, 2026년 4.8%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R&D 예산은 35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략기술 R&D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성장을 좌우할 핵심 과학기술로, 차세대 반도체와 자율주행 시스템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 R&D 예산 35조5000억원 중 국가전략기술에 투입된 재원은 8조6000억원인데, 내년에는 10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 관련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재정경제부), 국가전략기술육성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산업단지법(산업통상부), 산업기술보호법(산업통상부) 등 3개 부처, 4개 법안에 흩어져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분산돼 있는 국가전략기술 개념을 범부처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법마다 정의하는 전략기술 범위와 개념이 달라 중복 지원 혹은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 이런 비효율을 막기 위해 하반기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4개 법안을 모두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 지정부터 육성, 보호, R&D 투자까지 하나의 체계로 묶겠다는 구상”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체계가 이번에 처음 개편되는 만큼 관련 예산도 예년보다 꼼꼼하고 전략적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