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정부가 대규모 투자로 경제를 성장시켜 2040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1100조엔(약 1경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명목 GDP(663조7573억엔) 대비 1.7배가량 큰 규모다.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재정 운용·개혁 기본 방침’을 이날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번 방침은 다카이치 내각에서는 처음 수립된 것이다. ‘강한 경제’ 실현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새로운 경제 재정 운용으로의 근본적 전환, GDP 대비 부채비율의 안정적 감소를 핵심으로 한다.
적극 재정을 통한 정부 투자를 지렛대로 삼아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임금 인상과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가려는 목표다. 방침에 담긴 2040년까지 중장기 경제재정계획에서는 실질 GDP 증가율 1%, 명목 GDP 증가율 3%를 웃도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각 부처 예산 상한선을 폐지하고, 기존 단년도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복수 연도 예산 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2040년까지 17개 전략 분야에 총 370조엔(약 3354조원) 이상을 투자해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7개 전략 분야는 피지컬 인공지능(AI), 반도체, 무인기(드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포함한 조선, 방위산업, 양자, 항공·우주 등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2040년에는 민간 설비 투자가 연간 250조엔(약 2266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정권이 중시해온 재정 건전화 목표는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과거 방침의 핵심 목표이던 기초재정수지(PB) 흑자 달성과 관련해서도 “단년도 흑자 달성을 기계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 대신 GDP 대비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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