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5일 여야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장관직을 지키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충정은 이해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며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검찰개혁"이라고 적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이 목전"이라며 "보완수사권만 하더라도 약자 보호 차원에서 중수청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완수사를 법안에 담았고,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도 포함시키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지 않으면 그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겠느냐"며 "정성호 장관의 사표가 반려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매진하자"고 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성호 장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답답함을 토로하거나 사의를 고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법무부 장관이라면 정부안을 내고 적극적으로 형사사법체계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금 논란이 되는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현장에서 발생할 부작용이 명확히 예상된다면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마련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사의 표명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형사사법의 본질을 지켜낼 정부안을 제시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전날 "도망간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주무 장관으로서 보완수사 금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민주당 의원총회에 가서라도 당론 채택에 반대하며 막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최근 국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더 할 일이 없다. 사퇴해 당에 가서 일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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