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협회 "홈플러스 미정산 피해액 272억…긴급대책 마련 필요"

한국수입협회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식품원료 수입·가공 제조기업들의 공익채권 미변제가 식품 공급망과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현안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피해 조사 결과, 응답한 10개사의 미정산 피해액은 약 272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응답한 10개 회원사 가운데 9개사가 식품관련 기업으로 9개사 모두 해외 공급업체 결제 지연, 생산 차질, 고용 축소 등 연쇄적인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번 미정산 대금이 일반 상거래 채권이 아니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한 물품대금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우선 변제 대상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은 회생기업의 영업을 지속하고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채권이다. 그럼에도 상당한 공익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서 식품원료 공급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협회는 이러한 피해가 국내 식품 제조기반 약화와 먹거리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피해 기업들은 단순 수입상이 아니라 해외 식품원료를 국내에서 가공·제조해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제조기업으로, 이들의 경영 악화는 국민 밥상물가와 식품 공급망 안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협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간 채권 분쟁을 넘어 '국민 먹거리 공급망 보호와 밥상물가 안정'에 직결된 국가적 현안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3대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첫째, 범정부 긴급협의체를 구성하고 둘째,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며 셋재, 책임있는 변제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수입협회는 "이번 사태는 특정 기업의 채권 문제가 아니라 국민 먹거리 공급망을 지키는 문제"라며 "공익채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제조업과 물류업을 넘어 국민 밥상물가와 국가 공급망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사 피해기업 권익 보호와 정부, 국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