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자금 병목 탓에 재생에너지 속도 못내"

전력망 제약과 자본 조달의 불확실성 등 ‘이중 병목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면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GW) 규모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중 병목을 해소하지 못하면 보조금 수십조원을 쏟아부어도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후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에 보조금 총 28조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집중된 서남해안과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망이 부족해 생산한 전기를 버리는 출력 제어가 빈번하다. 2003~2023년 발전 설비 용량이 154% 늘어날 때 송전망은 26% 확충되는 데 그쳐서다.

송전 제약은 전력 가격 변동성을 키워 관련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렵게 한다. 임희현 KDI 연구위원은 “사업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려워 금융권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다”며 “전력계통 확충과 자본 조달 환경 정비, 효율적인 보조금 제도가 함께 갖춰질 때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