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대 특검 특수본' 해체…전담수사팀으로 전환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청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8개월간의 운영을 마무리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

경찰청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3대 특검 인계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발족한 특별수사본부는 금일 운영을 종료한다”며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해 잔여 사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잔여 사건을 인계받은 첫 사례다. 최대 109명 규모의 인력을 동원애 8개월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수본은 총 192건을 인수해 중복 사건 병합 등으로 137건으로 재분류했다. 이 가운데 송치 16건, 종합특검 등 타 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 121건을 종결했다.

또 피의자 46명에 대해 62회, 참고인 209명에 대해 220회 조사를 진행했으며 압수수색을 16회 실시했다.

특수본은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범죄 혐의를 다수 입증했다. 내란 사건의 조직적 은폐를 위해 대통령실 및 관저 PC 초기화 등을 주도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특수본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 이후 비서실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PC를 초기화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포고령 위반자의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송치해 처음으로 군경이 아닌 고위공무원의 비상계엄 관여 혐의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서울 서초갑)에서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인 조은희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특검 단계에tj 실체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됐던 ‘저도 선상 파티 사건’은 전면 재조사했다. 그 결과 대통령경호처 지휘부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군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다수의 내부 진술을 확보하고, 특검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드러나지 않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의 자인 진술을 받아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김성훈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송치했다.

순직해병 특검 인수 사건과 관련해선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인권위 직원에게 경위서 작성과 특정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김건희 측근인 이종호가 고발 건 구속 청탁 대가로 1억1160만원을 수수한 점, 변호사비 등 명목으로 1억67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향후 특수본은 잔여 사건 중 중점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본청 수사국 산하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잔여 사건 16건 중 상당수는 관련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등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전담수사팀과 안보수사단에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