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원스톱'…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신고센터 개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했다. 신고 접수부터 상담, 절차 안내까지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열고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지방보조금 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허위 신청과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등 부정수급 사례를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센터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해 운영된다. 전문 상담사가 신고 접수는 물론 절차 안내와 신고서 작성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돕는다.
접수된 신고는 행정안전부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으로 이관돼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고 대상은 지방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허위·과다 신청으로 지원받은 경우, 허위 정산과 증빙서류 조작, 가족이나 지인 간 거래를 통한 편법 집행, 중복 수급 등 지방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전반이다.
개발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 내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석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은 "지방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돼야 한다"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