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주가조작 가담 부인' 尹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경찰이 대선 과정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15일에서 2022년 2월 21일 사이에 있었던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손실만 봐서 그 사람과 절연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관련 사실관계 및 판례, 법리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 등이 2심까지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