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 집값 잡기 아닌 거래 정상화 목적"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의 목적은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게 공약 아니었느냐”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구 부총리는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실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에 대해선 부담을 늘리는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세 배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꼭 세 배로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예시로 이해해 달라”며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과세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 부담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비거주·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거래가 감소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세제로 시장 가격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