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 후퇴 치욕의 날…與, 오늘 기점으로 무너질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 주는 정책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부동산 업자가 권력을 잡은 뒤 부동산 업자의 세금을 면제할 법을 만들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몰염치한 이해충돌이라 보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응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역사상 이렇게 사법 후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치욕적인 날”이라고도 했다.

필리버스터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의원은 “직접 드릴 말씀이 많았지만 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도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인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사악함과 무능함을 충분히 말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 순번 12번으로 배치됐지만, 토론이 종결되면서 발언대에 오르지 못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입장을 냈다. 한 의원은 “형사재판 받는 대통령이 부하들 시켜서 자기 공소 기각하는 법 만들면 안 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저를 고발하라”며 “저와의 토론은 161명 다 도망가면서 저를 고발할 용기는 있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