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당 상품 도입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고 언급하며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터뷰 직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출시 허용 방침을 밝혔다는 설명이다.
고발인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도 근거로 제시했다.
금융위가 지난 1월 작성한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 문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중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하반기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시의원은 "업계와 전문가, 금융위 내부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김 실장의 지시로 선거 직전에 상품이 졸속 도입됐다"며 "김 실장이 직권을 남용해 금융당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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