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방공작전 태세 '두루미'가 발령됐던 사고는 우리 군 실무자의 보고 누락과 한미 간 소통 오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전비태세검열 결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우리 군 지휘계통의 보고체계 미작동과 관행적인 비공식 비행인가 절차, 실무자 간 소통 오류 등을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 해병대는 한미 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실무자는 이를 상급자나 관련 부대에 보고 및 전파하지 않았다.
또한 규정상 일정 고도 이상 비행 시 공문 접수 후 공군작전사령부나 지상작전사령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한미 실무자 간 관행에 따라 문자메시지로 소통하며 정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로 인해 지난달 30일 미군 무인기가 비행하자 우리 군은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하고 '두루미' 태세를 발령해 요격을 준비했다.
군 당국은 비행경로 추적을 통해 해당 기체가 미군 소속임을 최종 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육군 1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합참은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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