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그레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CS) 비서실장은 3일 국회를 찾아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고 미국 플랫폼을 겨냥한 차별적인 규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주최한 '한미 경제협력의 새 프레임 세미나'에서 그레이 전 비서실장은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미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전략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레이 전 비서실장은 "디지털 협력이 공동 번영과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한미 관계는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미국이 AI 개발을 선도하고 있지만 한국이 디지털 공급망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루며 같은 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레이 전 비서실장은 "디지털 및 기술 문제에 대한 보호주의적 노력이 양자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이러한 환경이 공동 개발 및 투자 기회를 단절시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연합의 사례를 들며 "미국 기업을 겨냥해 디지털세, 벌금, 규제 부담을 지우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측의 무역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미국 플랫폼을 표적으로 삼는 차별적 규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내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경제 안보 시대를 맞아 한미 관계를 산업·기술·통상·에너지·공급망을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안보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회도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한미 협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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