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 등 3개 軍조직 창설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3일 공식 출범했다.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 보안, 안보 수사 등 3대 기능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 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으로 각각 이관됐다.

국방부는 이날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과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열었다. 안 장관은 “국방방첩본부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얼룩진 지난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완성하는 일대의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직전까지 방첩사령관을 지낸 편무삼 소장이 국방방첩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편 소장은 정식 인사를 거쳐 본부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국방방첩본부는 과천에 있는 기존 방첩사 시설을 이용하며, 핵심 기능을 고도화해 군 방첩 정보 전문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신설된 국방보안지원단은 방첩사 보안 기능을 독립·전문화한 조직이다.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 보안 감사와 보안 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전담한다. 군 보안 사고 예방과 군사기밀 보호 등 군 보안 태세도 책임진다. 국방보안지원단은 서울 용산 국방부 별관에 자리 잡았다.

국방부 조사본부에 신설된 안보수사단은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을 물려받았다. 안보수사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의 안보 수사 역량을 결합해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 행위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방첩사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된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 및 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됐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