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성장 잠재력 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는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사업 재편에 대한 세제 지원도 석유화학 산업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본부장은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요건이 엄격해 기업들이 실제 활용하기 어렵다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축소에 대해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지적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현장의 역동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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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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