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 지적했다.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재 개편안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이 대폭 강화된 먀경을 설명한 국민전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재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을 두고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란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설명을 안 했느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잘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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