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카와 렌터카조합의 협력 이면엔 자율주행 시대 사업권을 둘러싼 업종 간 충돌이 있다. 렌터카·카셰어링업계는 택시면허 중심으로 자율주행 제도가 수립되기 전에 ‘자율주행 대여업’을 별도 사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특정 승객을 태우는 로보택시와 달리 자율주행차 대여는 이용자가 일정 시간 차량을 독점하는 만큼 기존 렌터카 사업의 연장선이라는 논리다.
제도의 기반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꾸린 ‘자율주행택시 사회적 협의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렌터카연합회는 의결권이 없는 ‘옵서버’로만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 정식 위원 자격과 의결권을 주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택시업계 등의 반대(7표)로 부결됐다. 택시업계는 모든 자율주행 유상운송은 기존 택시면허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렌터카업계는 전국 택시면허 24만 개를 평균 1억원으로 책정할 경우 자율주행이 시행되려면 24조원이 필요하다며 기술 도입을 막는 진입 장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해외에선 사업 모델과 가격 검증이 시작됐다. 중국 선저우렌터카는 지난해 7월 바이두와 레벨4(L4) 자율주행차 대여서비스를 일반 단기 렌터카와 같은 요금으로 출시해 수요 검증에 들어갔다. 미국에선 독일 모빌리티 스타트업 베이(Vay)가 2024년부터 원격운전으로 차량을 배송·회수하는 서비스를 상용화해 지난달 누적 이용 10만 건을 넘어섰다.
자율주행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이 이용자와 데이터를 쌓는 동안 국내는 사업자 자격 논쟁에 머물면서 기술보다 상용화 경험에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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