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4일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경찰개혁"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은 큰 고비를 넘었다. 그런데 국민의 불안이 남아 있다"고 적었다. 이어 "경찰관 가족 사건을 동료 경찰이 수사하고 증거인멸과 부실수사 논란이 반복된다"며 "피해자는 내 사건 진행을 알기 어렵고 국민은 내 개인정보가 조회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력 개혁이 경찰개혁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라며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민주적 통제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에도 감찰제도, 피해자 통지 제도, 연고관계 회피 제도가 있다"며 "문제는 실행"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자기 식구를 감싸지 못하게 하겠다"며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은 다른 관서나 수사기관이 맡게 하고, 증거인멸과 사건 무마, 수사정보 유출은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건암장을 원천 예방하겠다"며 "외부 심사와 설명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내 사건 진행 상황을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적었다.
또 "국민의 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겠다"며 "통신·금융정보 조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경찰은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잘못된 경찰은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개혁을 하겠다"며 "범죄에 더 강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 신속하고, 국민에게 더 책임지는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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