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李 대통령 향해 "서울대·충암고도 없애라"…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추진 발언에 대해 쿠데타를 이유로 사관학교를 없애겠다는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육사를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육사를 없애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려는 진짜 이유가 '쿠데타 때문'임을 대통령이 실토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육사가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질 것이다? '노무현의 죽음은 검찰 때문이니 검찰을 없앤다'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육사든 해사든 공사든 3사든, 군인정신과 국가관, 사생관이 투철한 훌륭한 군인들도 많았고 그렇지 못한 군인들도 있었다"며 "쿠데타를 일으킨 육사 출신들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저지했던 육사 출신들도 있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사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육사를 없애야 한다'는 단순 무식한 생각으로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육사를 없애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왜 강군을 만드는 최선의 길인지를 입증하고 국민과 군을 설득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그런 확신이 없다면 함부로 통폐합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우리 군의 가장 심각하고 고질적인 병폐를 하나만 꼽으라면 주저 없이 '군 인사'라고 답할 것"이라며 "소위로 임관해 장군이 되기까지 군 인사가 공정한 시스템으로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와 헌법을 위해 복무하는 훌륭한 군인들이 배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진심으로 강군을 육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앨 게 아니라 군인다운 군인이 조국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군 인사를 개혁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