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6일 보완수사권 폐지의 동기는 공익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복수심이라며 망가진 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보완수사 폐지를 전리품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친다, 노 전 대통령 기분 좋으시겠다'고 했다"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고통받게 될 보완수사 폐지의 근원적 동기가 공익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수사받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한 복수심 때문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년 가까이 민주당 정치를 지배해 오고 보수 정치인들도 역풍 맞을까 봐 쉬쉬하며 피해 온 노무현 복수심 마케팅은 허구이고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말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못 들은 척 조용하다. 평소 저에 대해 별의별 마타도어를 하며 덤비던 민주당이 합을 맞춘 듯 모두 조용한 이유는 반박할 논리도 용기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허구의 사적 복수심 때문에 망친 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이)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분의 과오에 대해 진영 불문하고 쉬쉬하며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누군가 정확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 씨로부터 불법자금 수백만달러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며 "당시 민주당 정치인 다수와 친민주당 성향 언론도 강력히 비판했고, 노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상당 부분 인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수사 과정에 대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미화하면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앞으로도 어떤 대통령이든 그런 정도의 불법이 있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 복수심 마케팅으로 오늘 이 지경까지 사법시스템을 망치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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